국토부, KTX-SRT 철도 통합 연내 결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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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연내 한국철도공사 고속열차 KTX와 SR의 고속열차 SRT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영업수지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코로나19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2017년 적자로 돌아설 때 SR이 분리됐다. 고속철도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 (SR이) 분리되면서 적자가 확대된 원인인가”라며 “국토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평가 용역 연구를 진행했는데 중간 보고에 따르면 SR이 분리되면서 매년 중복비용 559억원 소요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SRT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SRT는 수서~부산(경부선), 수서~목포(호남선) 구간에서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고속열차가 KTX와 SRT로 분할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KTX와 SRT 통합을 공약하고 2018년에는 SRT 운영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SR이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http://naver.me/Fmgd9XaO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영업수지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코로나19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2017년 적자로 돌아설 때 SR이 분리됐다. 고속철도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 (SR이) 분리되면서 적자가 확대된 원인인가”라며 “국토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평가 용역 연구를 진행했는데 중간 보고에 따르면 SR이 분리되면서 매년 중복비용 559억원 소요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SRT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SRT는 수서~부산(경부선), 수서~목포(호남선) 구간에서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고속열차가 KTX와 SRT로 분할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KTX와 SRT 통합을 공약하고 2018년에는 SRT 운영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SR이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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